[최신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759회 작성일Date 16-06-14 00:00
조회Hit 5,759회 작성일Date 16-06-14 00:00
본문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