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54회 작성일Date 21-03-22 15:13
조회Hit 4,754회 작성일Date 21-03-22 15:13
본문
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