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9,030회 작성일Date 16-05-27 00:00
조회Hit 9,030회 작성일Date 16-05-27 00:00
본문
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