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특허권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조절수단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