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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1	[최신판례]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 관리자 조회 Hit 4123 작성일 Date 2018-07-31	관리자	4123	2018-07-31
320	[최신판례]'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관리자 조회 Hit 4116 작성일 Date 2018-07-31	관리자	4116	2018-07-31
319	[최신판례]피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관리자 조회 Hit 4723 작성일 Date 2018-06-07	관리자	4723	2018-06-07
318	[최신판례]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 관리자 조회 Hit 4810 작성일 Date 2018-06-07	관리자	4810	2018-06-07
317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4292 작성일 Date 2018-04-09	관리자	4292	2018-04-09
316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4173 작성일 Date 2018-04-09	관리자	4173	2018-04-09
315	[최신판례]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관리자 조회 Hit 4336 작성일 Date 2018-03-26	관리자	4336	2018-03-26
314	[최신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 관리자 조회 Hit 4482 작성일 Date 2018-03-26	관리자	4482	2018-03-26
313	[최신판례]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 관리자 조회 Hit 4299 작성일 Date 2018-02-21	관리자	4299	2018-02-21
312	[최신판례]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 조회 Hit 4155 작성일 Date 2018-02-21	관리자	4155	2018-02-21
311	[최신판례]‘미소국수’는 식당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煥 미소국수 항상 미소가 … 관리자 조회 Hit 4354 작성일 Date 2017-12-19	관리자	4354	2017-12-19
310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 '몬스터길들이기'는 선등록상표 ‘MONSTER ENERGY ’와 유사하지 아… 관리자 조회 Hit 4180 작성일 Date 2017-12-19	관리자	4180	2017-12-19
309	[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관리자 조회 Hit 4641 작성일 Date 2017-10-24	관리자	4641	2017-10-24
308	[최신판례]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관리자 조회 Hit 4246 작성일 Date 2017-10-24	관리자	4246	2017-10-24
307	[최신판례]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 관리자 조회 Hit 4572 작성일 Date 2017-09-07	관리자	4572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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