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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6	[최신판례]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 관리자 조회 Hit 10031 작성일 Date 2019-02-20	관리자	10031	2019-02-20
335	[최신판례]\"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 관리자 조회 Hit 10302 작성일 Date 2019-02-07	관리자	10302	2019-02-07
334	[최신판례]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10346 작성일 Date 2019-02-07	관리자	10346	2019-02-07
333	[최신판례]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관리자 조회 Hit 10054 작성일 Date 2019-01-08	관리자	10054	2019-01-08
332	[최신판례]‘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 관리자 조회 Hit 9940 작성일 Date 2019-01-08	관리자	9940	2019-01-08
331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사용상품인 ‘코인형 압축 물티슈’와 관련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칭에 해당하… 관리자 조회 Hit 10154 작성일 Date 2018-12-10	관리자	10154	2018-12-10
330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 관리자 조회 Hit 10386 작성일 Date 2018-12-10	관리자	10386	2018-12-10
329	[최신판례]‘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 관리자 조회 Hit 10214 작성일 Date 2018-11-16	관리자	10214	2018-11-16
328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10204 작성일 Date 2018-11-16	관리자	10204	2018-11-16
327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 관리자 조회 Hit 10079 작성일 Date 2018-10-16	관리자	10079	2018-10-16
326	[최신판례]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관리자 조회 Hit 10159 작성일 Date 2018-10-16	관리자	10159	2018-10-16
325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관리자 조회 Hit 9889 작성일 Date 2018-10-04	관리자	9889	2018-10-04
324	[최신판례]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 관리자 조회 Hit 9824 작성일 Date 2018-10-04	관리자	9824	2018-10-04
323	[최신판례]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 관리자 조회 Hit 10278 작성일 Date 2018-09-19	관리자	10278	2018-09-19
322	[최신판례]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 '예랑'과 유사한 실사용상표 'YELANG CERAMIC'을 사용하… 관리자 조회 Hit 10303 작성일 Date 2018-09-19	관리자	10303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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