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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1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학용도발명으로 약리기전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 관리자 조회 Hit 4574 작성일 Date 2020-06-08	관리자	4574	2020-06-08
350	[최신판례]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 관리자 조회 Hit 4806 작성일 Date 2020-06-08	관리자	4806	2020-06-08
349	[최신판례]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고 발명의 설명에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 관리자 조회 Hit 5116 작성일 Date 2020-05-28	관리자	5116	2020-05-28
348	[최신판례]출원상표가 알파벳 ‘P’를 약간 도안화한 것에 불과하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 관리자 조회 Hit 4859 작성일 Date 2020-05-28	관리자	4859	2020-05-28
347	[최신판례]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 관리자 조회 Hit 5128 작성일 Date 2019-11-26	관리자	5128	2019-11-26
346	[최신판례]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 관리자 조회 Hit 4985 작성일 Date 2019-11-26	관리자	4985	2019-11-26
345	[최신판례]‘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 관리자 조회 Hit 5064 작성일 Date 2019-10-17	관리자	5064	2019-10-17
344	[최신판례]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 관리자 조회 Hit 5110 작성일 Date 2019-10-17	관리자	5110	2019-10-17
343	[최신판례]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의 입자크기 등에 관한 수치 한정에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 관리자 조회 Hit 5033 작성일 Date 2019-07-24	관리자	5033	2019-07-24
342	[최신판례]출원상표 'NO BRAND'는 선등록상표 'No Brand'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 관리자 조회 Hit 5153 작성일 Date 2019-07-24	관리자	5153	2019-07-24
341	[최신판례]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었는지 여부 및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관리자 조회 Hit 4800 작성일 Date 2019-05-30	관리자	4800	2019-05-30
340	[최신판례]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4827 작성일 Date 2019-05-30	관리자	4827	2019-05-30
339	[최신판례]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자 조회 Hit 5053 작성일 Date 2019-03-28	관리자	5053	2019-03-28
338	[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 관리자 조회 Hit 5188 작성일 Date 2019-03-28	관리자	5188	2019-03-28
337	[최신판례]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 관리자 조회 Hit 5086 작성일 Date 2019-02-20	관리자	5086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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