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50회 작성일Date 21-10-14 14:14
조회Hit 4,350회 작성일Date 21-10-14 14:14
본문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