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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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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76회   작성일Date 21-08-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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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특허법원 2020나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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