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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6	[최신판례] 양도 목적인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됨에 따라 특허권 양도 약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 관리자 조회 Hit 10736 작성일 Date 2021-07-06	관리자	10736	2021-07-06
365	[최신판례] 상표권자 가맹본부가 거래서류인 ‘가맹계약서’에, 통상사용권자 가맹점사업자가 내부간판에, 등록서비… 관리자 조회 Hit 10793 작성일 Date 2021-06-04	관리자	10793	2021-06-04
364	[최신판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그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관리자 조회 Hit 10733 작성일 Date 2021-06-04	관리자	10733	2021-06-04
363	[최신판례] 건물 내부 전경을 형상화한 출원상표가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 관리자 조회 Hit 11056 작성일 Date 2021-05-04	관리자	11056	2021-05-04
362	[최신판례] 선사용상표의 사용 연혁, 사용 방식, 언론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 관리자 조회 Hit 10959 작성일 Date 2021-05-04	관리자	10959	2021-05-04
361	[최신판례] 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 관리자 조회 Hit 11486 작성일 Date 2021-04-12	관리자	11486	2021-04-12
360	[최신판례] 등록상표가 ‘레고’ 등 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그 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무효로 … 관리자 조회 Hit 11463 작성일 Date 2021-04-12	관리자	11463	2021-04-12
359	[최신판례]'플렉시블 플라스틱 필름'에 관한 것으로 기능적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발명의 객관적 기술구성이 용이… 관리자 조회 Hit 11322 작성일 Date 2021-03-22	관리자	11322	2021-03-22
358	[최신판례]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 관리자 조회 Hit 10938 작성일 Date 2021-03-22	관리자	10938	2021-03-22
357	[최신판례]특허발명의 연장등록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 허가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에 해당… 관리자 조회 Hit 10809 작성일 Date 2020-11-27	관리자	10809	2020-11-27
356	[최신판례]재심사청구시 보정이 보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심판원의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보정 전 명… 관리자 조회 Hit 11017 작성일 Date 2020-11-27	관리자	11017	2020-11-27
355	[최신판례]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자 조회 Hit 11012 작성일 Date 2020-09-24	관리자	11012	2020-09-24
354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관리자 조회 Hit 10959 작성일 Date 2020-09-24	관리자	10959	2020-09-24
353	[최신판례]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실제 침해태양에 한하여만 이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 관리자 조회 Hit 10936 작성일 Date 2020-08-18	관리자	10936	2020-08-18
352	[최신판례]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 관리자 조회 Hit 11036 작성일 Date 2020-08-18	관리자	11036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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