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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6	[최신판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 관리자 조회 Hit 6015 작성일 Date 2012-03-26	관리자	6015	2012-03-26
155	[최신판례]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리자 조회 Hit 6004 작성일 Date 2012-03-15	관리자	6004	2012-03-15
154	[최신판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도 자기의 상호 등으로 구성된 선사용상표… 관리자 조회 Hit 5964 작성일 Date 2012-03-15	관리자	5964	2012-03-15
153	[최신판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KOPELEN 코 필 렌’(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관리자 조회 Hit 6068 작성일 Date 2012-02-28	관리자	6068	2012-02-28
152	[최신판례] 이 사건 등록상표 ‘A LAND(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E LAND’(지정상품 :… 관리자 조회 Hit 6080 작성일 Date 2012-02-28	관리자	6080	2012-02-28
151	[보도자료] 2009후2234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관리자 조회 Hit 6293 작성일 Date 2012-01-26	관리자	6293	2012-01-26
150	[최신판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 관리자 조회 Hit 6367 작성일 Date 2012-01-26	관리자	6367	2012-01-26
149	[최신판례]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 관리자 조회 Hit 6940 작성일 Date 2012-01-26	관리자	6940	2012-01-26
148	[최신판례] 동종업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관리자 조회 Hit 6056 작성일 Date 2012-01-26	관리자	6056	2012-01-26
147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관리자 조회 Hit 6271 작성일 Date 2012-01-12	관리자	6271	2012-01-12
146	[최신판례] 지정상품을 찐빵으로 하는 ‘안흥진빵’이라는 구성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관련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 관리자 조회 Hit 6071 작성일 Date 2012-01-11	관리자	6071	2012-01-11
145	[최신판례] 선사용표장 ‘LUX’가 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헤어 관련 제품이나 … 관리자 조회 Hit 5983 작성일 Date 2012-01-11	관리자	5983	2012-01-11
144	[최신판례] 영어의 ‘ECO'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이 상표는 적어도 이 사건… 관리자 조회 Hit 5866 작성일 Date 2012-01-03	관리자	5866	2012-01-03
143	[최신판례] 등록상표인 ‘Crocodile’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등록상표 중 문자 부분인 Crocodil… 관리자 조회 Hit 5655 작성일 Date 2012-01-03	관리자	5655	2012-01-03
142	[최신판례] 명칭을 \"연소효율을 개선한 연료첨가제\"로 하는 甲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등이 특허발명의 … 관리자 조회 Hit 5746 작성일 Date 2011-12-07	관리자	5746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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