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45회 작성일Date 14-06-20 00:00
조회Hit 7,145회 작성일Date 14-06-20 00:00
본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