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심판원이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재심리하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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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031회 작성일Date 1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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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재심리하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