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ALCOLOCK은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 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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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047회 작성일Date 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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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LOCK은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