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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6	[최신판례]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 관리자 조회 Hit 13371 작성일 Date 2014-06-20	관리자	13371	2014-06-20
215	[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 관리자 조회 Hit 13938 작성일 Date 2014-06-20	관리자	13938	2014-06-20
21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 관리자 조회 Hit 13544 작성일 Date 2014-06-16	관리자	13544	2014-06-16
213	[최신판례]⑴ 특허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 관리자 조회 Hit 13810 작성일 Date 2014-06-16	관리자	13810	2014-06-16
212	[최신판례]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 관리자 조회 Hit 13918 작성일 Date 2014-06-05	관리자	13918	2014-06-05
211	[최신판례]양립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 관리자 조회 Hit 13431 작성일 Date 2014-06-05	관리자	13431	2014-06-05
210	[최신판례]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 관리자 조회 Hit 13249 작성일 Date 2014-05-20	관리자	13249	2014-05-20
209	[최신판례]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해석방법-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관리자 조회 Hit 13517 작성일 Date 2014-05-20	관리자	13517	2014-05-20
208	[최신판례]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제소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 (… 관리자 조회 Hit 13145 작성일 Date 2014-05-12	관리자	13145	2014-05-12
207	[최신판례]심사전치보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중 ‘인용항 … 관리자 조회 Hit 13066 작성일 Date 2014-05-12	관리자	13066	2014-05-12
206	[최신판례]청구항의 해석을 통하여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 관리자 조회 Hit 13091 작성일 Date 2014-04-28	관리자	13091	2014-04-28
205	[최신판례]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관리자 조회 Hit 13070 작성일 Date 2014-04-28	관리자	13070	2014-04-28
204	[최신판례]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 관리자 조회 Hit 14294 작성일 Date 2014-04-24	관리자	14294	2014-04-24
203	[최신판례]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의 의미 및 판단기준 관리자 조회 Hit 14865 작성일 Date 2014-04-24	관리자	14865	2014-04-24
202	[최신판례]중국으로부터 가짜 명품 시계를 수입,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관리자 조회 Hit 13138 작성일 Date 2014-04-14	관리자	13138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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