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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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285회 작성일Date 1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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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일부 구성을 생략하고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한 구성을 채택하는 것을 쉽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청장의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