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57회 작성일Date 14-05-20 00:00
조회Hit 7,357회 작성일Date 14-05-20 00:00
본문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