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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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71회 작성일Date 1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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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