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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6	[최신판례]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의 등록상표 'Romantic Night in Seattle'(지정상품 :… 관리자 조회 Hit 14863 작성일 Date 2015-07-20	관리자	14863	2015-07-20
245	[최신판례]‘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이 ‘산후조리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인지 여부 (적극) 관리자 조회 Hit 14260 작성일 Date 2015-07-20	관리자	14260	2015-07-20
244	[최신판례]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관리자 조회 Hit 15356 작성일 Date 2015-06-15	관리자	15356	2015-06-15
243	[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 관리자 조회 Hit 15138 작성일 Date 2015-06-15	관리자	15138	2015-06-15
242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 조회 Hit 15351 작성일 Date 2015-05-21	관리자	15351	2015-05-21
241	[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자 조회 Hit 15207 작성일 Date 2015-05-21	관리자	15207	2015-05-21
240	[최신판례]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 관리자 조회 Hit 15467 작성일 Date 2015-04-10	관리자	15467	2015-04-10
239	[최신판례]기계장치에 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게 될 경우 용이도출이 곤란하… 관리자 조회 Hit 15104 작성일 Date 2015-04-10	관리자	15104	2015-04-10
238	[최신판례]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 관리자 조회 Hit 15670 작성일 Date 2015-03-17	관리자	15670	2015-03-17
237	[최신판례]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관리자 조회 Hit 15107 작성일 Date 2015-03-17	관리자	15107	2015-03-17
236	[최신판례]욕조의 디자인 유사 여부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관리자 조회 Hit 14754 작성일 Date 2015-02-13	관리자	14754	2015-02-13
235	[최신판례]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조회 Hit 15020 작성일 Date 2015-02-13	관리자	15020	2015-02-13
234	[최신판례]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따오기’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 관리자 조회 Hit 14746 작성일 Date 2014-12-04	관리자	14746	2014-12-04
233	[최신판례]실사용 상품 ‘내부수납용 파우치’가 지정상품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 관리자 조회 Hit 14827 작성일 Date 2014-12-04	관리자	14827	2014-12-04
232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관리자 조회 Hit 14760 작성일 Date 2014-11-24	관리자	14760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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