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재심사청구시 보정이 보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심판원의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보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 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021회 작성일Date 20-11-27 13:48
조회Hit 4,021회 작성일Date 20-11-27 13:48
본문
재심사청구시 보정이 보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심판원의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보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한 결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7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