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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저작권법주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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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정상조 편 |
출판사 | 박영사(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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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소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1987년부터인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년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등 변화된 우리의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처음으로 미국 UCLA에서 저작권법 공부를하던 1989년 당시만해도 국내 대학에서는 저작권법을 가르치는 곳이 전혀 없었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저작권법 분야는 불모지와 다름없어서 이렇다 할 연구논문이나 판례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대로 체계를 갖춘 저작권법 기본서가 처음 출간된 것도 1999년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