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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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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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6호 2019.11


[
4차 산업의 쟁점]
 

논문
오오이시 마나 -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유현식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유예슬 -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황혜림 -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 우버에서 에어비앤비까지
김영완 -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 

학생논문
서형석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및 피해구제수단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판례해설
이   헌 - 방법발명 전용품의 제작, 공급과 특허권의 간접침해 성립 여부
손천우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경우의 법률상 이익과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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