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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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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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5호 2019.9


[인공지능의 쟁점]
 

논문
고유강 - 법관업무의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의 발전상황에 대한 소고
박형수 - 인공지능기술과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성립성
이나래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박소영 - 혁신 채찍, 그 사례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
주재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학생논문
구본승 -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고찰
- Myriad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균등침해 판단
박원규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 성립요건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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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6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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