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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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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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4호 2019.7

[잊혀질 권리의 쟁점] 

논문 

유현식 -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최자림 -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최정인 -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박재원 - 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
오인선 - 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 

학생논문

임춘광 - 빅데이터시대의 프라이버시법제 -Zhuye v. Baidu회사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판례해설

손천우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이진희 -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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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5호 2019.9
제15권 3호 2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