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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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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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3호 2019.5


[빅데이터 시대의 쟁점] 

논문
김경우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장윤아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 - IP 주소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박소영 - 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
 

학생논문
오혜인 - 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 - Copyright Troll문제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정재권() - 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판례해설
이 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신창환 - 판례평석: 디지털 저작권 소진여부가 문제된 미국의 ReDigi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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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4호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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