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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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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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2호 2019.3


논문

권병철 -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
윤종수, 김서현 -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지희 -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중심으로 

학생논문
김성용, 정관영- 법조(法曹)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 영업 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유주안 -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217150 판결 과 대법원 20138984 판결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임춘광 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 규제의 문제적 고찰
이마이 마사히토, 오쿠무라 나오키, 한상욱(), 김진백() 2017년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판례해설
손천우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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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3호 2019.5
제15권 1호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