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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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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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2호 2019.3


논문

권병철 -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
윤종수, 김서현 -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지희 -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중심으로 

학생논문
김성용, 정관영- 법조(法曹)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 영업 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유주안 -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217150 판결 과 대법원 20138984 판결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임춘광 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 규제의 문제적 고찰
이마이 마사히토, 오쿠무라 나오키, 한상욱(), 김진백() 2017년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판례해설
손천우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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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3호 2019.5
제15권 1호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