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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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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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권 1호 2019.1


논문

김재남 -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1490 결정을 중심으로
정재권 - 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김환권 - 도핑(Doping)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
이정훈 -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사건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학생논문
남현우 -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규 - 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 Oracle v. 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계정연 - 중국 인터넷 음악 플랫폼의 디지털 저작권 라이센스 패턴의 개선과 새로운 상업 패턴의 탐색

판례해설
이 헌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임광섭 201711월 이후의 주요 국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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