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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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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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권 6호 2018.11


논문
 
신창환 -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
이태원 - 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
장혜인 - 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허진경 - 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임그리사 - 매장 내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관련 비교법적 검토
김혜성 -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의 공정화 방안 

판례해설
이 헌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부인 여부
이혜진 -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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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1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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