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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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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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권 6호 2018.11


논문
 
신창환 -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
이태원 - 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
장혜인 - 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허진경 - 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임그리사 - 매장 내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관련 비교법적 검토
김혜성 -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의 공정화 방안 

판례해설
이 헌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부인 여부
이혜진 -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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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1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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