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제14권 5호 2018.9


논문

정상조 - FRAND확약과 특허법상의 구제수단
이진희 -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오인선 - 주요국 간접침해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기준에 관한 검토
김영남 -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연구
이해영 - 게임 배심원제를 통한 이용자 제재에 관한 고찰 

판례해설

이 헌 역사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장현진 - 상품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

 

목록윗글아랫글
 
제14권 6호 2018.11
제14권 4호 2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