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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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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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권 4호 2018.7


논문

홍성욱 -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김정중 - 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정훈 -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
이남경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 

해외동향

임광섭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공정 이용 -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 헌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진희 -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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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5호 2018.9
제14권 3호 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