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3호] 2018.5.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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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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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권 3호 2018.5


논문 

고유강 -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세욱 -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 -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을 중심으로
임지영 - 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 -Huawei v. ZTE 판결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서원경 -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 -한국과 미국의 법령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헌 -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혜진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결합의 곤란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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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2호 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