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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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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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권 1호 2018.1


논문 

김미경, 김영환 -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
이령 - 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해외동향 

이노우에 요시타카, 고바야시 히데아키, 한상욱(역), 민태호(역) -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임광섭 -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

판례해설 

이헌 서비스표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서비스표의 사용
손천우 -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구성변경의 용이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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