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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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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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권 6호 2017.11


논문 

정현순 -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독점규제법 제59조와 관련하여
금성호 - 모바일메신저 앱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관련시장 범위 획정의 문제
김태형 - 재판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유원주 - 창조적 혁신 시대에서 변호사의 역할

판례해설 

이헌 고부하 정제 제형발명의 진보성 판단
김부한 - 균등론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식적 제외 여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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