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제13권 4호 2017.7


논문 

윤준석 - 우버와 관련된 법적 쟁점 - 택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박제연 -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규제방안 - 우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그리사 - 국내 전자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리스크에 관한 소고 - ebay, paypal사례를 통하여
이창민 -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수용에 대한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헌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장현진 - 의약 용법·용량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목록윗글아랫글
 
제13권 5호 2017.9
제13권 3호 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