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제13권 2호 2017.3

논문 

임광섭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박재원 - 응용미술저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진희 -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이태원 - 특허소송에서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판례해설 

이 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손천우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및 환가방법

목록윗글아랫글
 
제13권 3호 2017.5
제13권 1호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