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5호] 2018.9.
FRAND확약과 특허법상의 구제수단/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주요국 간접침해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기준에 관한 검토/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연구..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제13권 1호 2017.1

논문
고소영 - 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정요진 - 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박상일 -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이창민 -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판례해설
박태일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송현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
목록윗글아랫글
 
제13권 2호 2017.3
제12권 6호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