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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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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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권 1호 2017.1

논문
고소영 - 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정요진 - 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박상일 -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이창민 -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판례해설
박태일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송현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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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 2호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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