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제13권 1호 2017.1

논문
고소영 - 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정요진 - 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박상일 -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이창민 -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판례해설
박태일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송현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
목록윗글아랫글
 
제13권 2호 2017.3
제12권 6호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