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제12권 2호 2016.3

논문
손천우 -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이현석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이동환 - 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김민영 -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하여
정현순 -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건호 -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목록윗글아랫글
 
제12권 3호 2016.5
제12권 1호 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