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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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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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권 2호 2016.3

논문
손천우 -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이현석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이동환 - 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김민영 -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하여
정현순 -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건호 -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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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3호 2016.5
제12권 1호 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