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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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604 [13-2 201703]임광섭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28
603 [13-1 201701]송현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 24
602 [13-1 201701]박태일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25
601 [13-1 201701]이창민 -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17
600 [13-1 201701]박상일 -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18
599 [13-1 201701]정요진 - 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24
598 [13-1 201701]고소영 - 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 26
597 [12-6 201611]Samsung Electronics Co. v. Apple, Docket No. 15... 36
596 [12-6 201611]이헌 -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27
595 [12-6 201611]이령 – 중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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