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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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42 [2-2 200603] 해외동향- 미국의 특허법 개정 논의 / 정연덕 37
41 [2-2 200603] 해외동향-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한지영 38
40 [2-1 200601] 필수설비에 대한 재고찰 / 김상택 53
39 [2-1 200601]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발전방향 / 성낙일 39
38 [2-1 200601] 혁신과 경쟁: 정보통신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 / 정상조 64
37 [2-1 200601] 인터넷 웹브라우저‘주소창’을 둘러싼 경쟁의 현황과 과제 / 김기중 41
36 [2-1 200601] Online Marketplace에서의 C2C 거래와 계약법적 쟁점 / 노태악 44
35 [2-1 200601] 인스턴트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 컨버전스와 경쟁 / 조정욱 51
34 [2-1 200601] 판례해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최성준 52
33 [2-1 200601] 판례해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에 관한 검토 / 박정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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