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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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652 [14-4 201807] 김정중 - 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5
651 [14-4 201807] 홍성욱 -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10
650 [14-3 201805] 이혜진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결합의 곤란성 여부 30
649 [14-3 201805] 이헌 -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17
648 [14-3 201805] 서원경 -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 -한국과 미국의 법령... 22
647 [14-3 201805] 임지영 - 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21
646 [14-3 201805] 김세욱 -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 - 美연방대법원의 TC Hea... 19
645 [14-3 201805] 고유강 -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15
644 [14-2 201803] 이헌 -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 지정과 특허의 관계 11
643 [14-2 201803] 이창민 -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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