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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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572 [12-3 201605]김윤전 - 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30
571 [12-3 201605]정상조 – 음란물과 저작권법 29
570 [12-2 201603]배건호 -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31
569 [12-2 201603]정현순 -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40
568 [12-2 201603]김민영 -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 38
567 [12-2 201603]이동환 - 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 32
566 [12-2 201603]이현석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26
565 [12-2 201603]손천우 -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 34
564 [12-1 201601]최종선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57
563 [12-1 201601]권은정 - 도메인 네임 시스템 혁신에 따른 ‘콘텐츠 중립성’ 재고 - 신규 일반최상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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