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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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582 [12-4 201607]이동환 - 드론 규제의 법적 쟁점 및 전망 31
581 [12-4 201607]최지운 - 유럽에서의 표준특허에 기반한 침해금지 청구의 취급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26
580 [12-4 201607]배건호 -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가지는 시사점 - 구글 스페인 v. AE... 36
579 [12-4 201607]황지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 26
578 [12-4 201607]장윤영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 구글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33
577 [12-3 201605]구민승 – 이용관계 해당 여부 42
576 [12-3 201605]이헌 - 공지형태와 주지형태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27
575 [12-3 201605]김수철 -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법적 효력의 고찰 30
574 [12-3 201605]김남기 -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소고 23
573 [12-3 201605]이창민 – 로봇의 권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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