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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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574 [12-3 201605]김남기 -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소고 23
573 [12-3 201605]이창민 – 로봇의 권리 38
572 [12-3 201605]김윤전 - 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30
571 [12-3 201605]정상조 – 음란물과 저작권법 29
570 [12-2 201603]배건호 -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31
569 [12-2 201603]정현순 -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40
568 [12-2 201603]김민영 -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 38
567 [12-2 201603]이동환 - 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 32
566 [12-2 201603]이현석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25
565 [12-2 201603]손천우 -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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