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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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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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15-1 201901]임광섭 – 2017년 11월 이후의 주요 국내 판례 8
680 [15-1 201901]이헌 –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3
679 [15-1 201901]계정연 - 중국 인터넷 음악 플랫폼의 디지털 저작권 라이센스 패턴의 개선과 새로운 상... 3
678 [15-1 201901]이형규 - 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 Oracle v. Google 사건을 중심... 4
677 [15-1 201901]남현우 -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 - 도라산역 벽화사건 (대법원 2015. ... 4
676 [15-1 201901]이정훈 -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캘리포니아 폭력게... 3
675 [15-1 201901]김환권 - 도핑(Doping)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 3
674 [15-1 201901]정재권 - 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3
673 [15-1 201901]김재남 -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라1490 결정을 중심... 8
672 [14-6 201811] 이혜진 -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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