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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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712 [15-5 201909] 박원규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 성립요건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5
711 [15-5 201909] 이헌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균등침해 판단 5
710 [15-5 201909] 구본승 -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한국 특허법상 유전... 5
709 [15-5 201909] 주재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4
708 [15-5 201909] 박소영 - 혁신 채찍, 그 사례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 6
707 [15-5 201909] 이나래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4
706 [15-5 201909] 박형수 - 인공지능기술과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성립성 6
705 [15-5 201909] 고유강 - 법관업무의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의 발전상황에 대한 소고 4
704 [15-4 201907] 이진희 -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14
703 [15-4 201907] 손천우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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