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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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저널 Law & Technology 과월호보기
번호 제목 조회수
672 [14-6 201811] 이혜진 -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2
671 [14-6 201811] 이헌 –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부인 여부 2
670 [14-6 201811] 김혜성 -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의 공정화 방안 2
669 [14-6 201811] 임그리사 - 매장 내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관련 비교법적 검토 2
668 [14-6 201811] 허진경 - 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2
667 [14-6 201811] 장혜인 - 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3
666 [14-6 201811] 이태원 - 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 2
665 [14-6 201811] 신창환 -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 4
664 [14-5 201809] 장현진 - 상품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 25
663 [14-5 201809] 이헌 – 역사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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