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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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단행본
디자인보호법 주해
저 자 : 정상조, 설범식, 김기영, 백강진 공편
출 판 : 박영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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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 디자인권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딸느 국제출원
제10장 보칙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