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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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단행본
특허법 주해Ⅰ,Ⅱ
저 자 : 정상조,박성수 공편
출 판 : 박영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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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제1장 총 칙

第1條(目的)<정상조>1

第2條(定義)<김관식>23

[補論] 生命工學 發明과 發明의 定義條項<서계원>41

[補論] 컴퓨터 관련 발명<박준석>59

第3條(未成年者등의 行爲能力)<최정열>93

第4條(法人이 아닌 社團등)<최정열>103

第5條(在外者의 特許管理人)<설범식>111

第6條(代理權의 범위)<서영철>119

第7條(代理權의 증명)<서영철>137

第7條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서영철>141

第8條(代理權의 不消滅)<서영철>147

第9條(個別代理)<서영철>152

第10條(代理人의 改任등)<서영철>155

第11條(複數當事者의 代表)<박원규>159

第12條(「민사소송법」의 準用)<박원규>167

第13條(在外者의 裁判籍)<박원규>173

第14條(期間의 計算)<설범식>177

第15條(期間의 연장등)<박원규>190

第16條(절차의 무효)<이명규>198

第17條(절차의 추후보완)<이명규>203

第18條(節次의 效力의 承繼)<윤태식>208

第19條(節次의 續行)<윤태식>211

第20條(節次의 중단)<윤태식>233

第21條(중단된 節次의 受繼)<이회기>239

第22條(受繼申請)<이회기>242

第23條(節次의 중지)<윤태식>244

第24條(중단 또는 중지의 效果)<윤태식>248

第25條(外國人의 權利能力)<홍정표>250

第26條(條約의 效力)<홍정표>255

第28條(書類提出의 效力發生時期)<심준보>256

第28條의2(固有番號의 기재)<심준보>266

第28條의3(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의 수행)<심준보>270

第28條의4(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署名)<심준보>273

第28條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通知등의 수행)<심준보>276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第29條(特許要件)<박성수>279

第29條(特許要件)<조영선>337

第29條(特許要件)<김관식>399

[補論] 醫療方法發明의 産業上 利用可能性에

대한 考察<서계원>407

[補論]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김기영>422

第3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홍정표>441

第32條(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김운호>446

第33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김운호>450

[補論] 직무발명<조영선>454

第34條(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김운호>482

第35條(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김운호>486

第36條(先出願)<김관식>489

第37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김운호>501

第38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김운호>504

第41條(國防상 필요한 發明등)<김운호>506

第42條(特許出願)<박길채>508

第42條(特許出願)<김관식>559

第43條(要約書)<박길채>568

第44條(共同出願)<김운호>570

第45條(1特許出願의 범위)<김동준>572

第46條(節次의 補正)<이명규>592

第47條(특허출원의 보정)<이명규>600

第51條(보정각하)<김동준>626

第52條(分割出願)<김동준>643

第53條(변경출원)<김동준>677

第54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홍정표>690

第55條(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홍정표>697

第56條(先出願의 취하등)<홍정표>704

제3장 심 사

第57條(審査官에 의한 審査)<신진균>707

第58條(先行技術의 調査등)<신진균>718

第58條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신진균>733

第59條(特許出願審査의 請求)<신진균>737

第60條(出願審査의 請求節次)<신진균>751

第61條(우선심사)<신진균>755

第62條(특허거절결정)<강경태>793

第63條(拒絶理由通知)<강경태>806

第63條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강경태>814

第64條(出願公開)<강경태>817

第65條(出願公開의 效果)<강경태>822

第66條(특허결정)<강경태>830

第66條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신진균>832

第67條(특허여부결정의 方式)<강경태>839

第67條의2(재심사의 청구)<신진균>841

第68條(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신진균>848

第78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윤태식>851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第79條(특허료)<김연호>855

第80條(利害關係人에 의한 特許料의 납부)<김연호>859

第81條(特許料의 추가납부 등)<김연호>861

第81條의2(특허료의 보전)<김연호>864

第81條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김연호>866

第82條(手數料)<김연호>873

第83條(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김연호>875

第84條(特許料등의 반환)<김연호>879

第85條(特許原簿)<박길채>883

第86條(特許證의 교부)<박길채>888

제5장 특 허 권

第87條(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김동준>891

第88條(特許權의 存續期間)<김동준>901

第89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강춘원>908

第90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강춘원>931

第91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록거절결정)<강춘원>959

第92條(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강춘원>1043

第93條(準用規定)<강춘원>1050

第94條(特許權의 效力)<박정희>1054

第95條(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강춘원>1064

第96條(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홍정표>1092

第97條(特許發明의 보호범위)<한규현>1099

[補論] 기능식 청구항<박원규>1149

[補論]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박준석>1169

[補論]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윤태식>1181

第98條(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김관식>1214

第99條(特許權의 讓渡 및 共有)<박정희>1223

第100條(專用實施權)<이회기>1229

第101條(特許權 및 專用實施權의 登錄의 效力)<이회기>1243

第102條(通常實施權)<이회기>1247

第103條(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이회기>1258

第104條(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이회기>1263

第105條(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이회기>1267

第106條(特許權의 收用등)<윤태식>1270

第107條(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정연덕>1273

第108條(答辯書의 제출) <정연덕>1290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정연덕>1291

第110條(재정의 방식 등)<정연덕>1292

第111條(裁定書謄本의 송달)<정연덕>1295

第111條의2(재정서의 변경)<정연덕>1297

第112條(對價의 供託)<정연덕>1299

第113條(裁定의 失效)<정연덕>1301

第114條(裁定의 取消)<정연덕>1303

第115條(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정연덕>1307

第116條(特許權의 取消)<정연덕>1309

第118條(通常實施權의 登錄의 效力)<이회기>1312

第119條(特許權등의 포기의 제한)<서영철>1314

第120條(포기의 效果)<서영철>1318

第121條(質權)<심준보>1320

第122條(質權行使로 인한 特許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심준보>1330

第123條(質權의 物上代位)<심준보>1334

第124條(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特許權의 消滅)<한동수>1339

第125條(特許實施報告)<한동수>1343

第125條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한동수>1344
이상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