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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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단행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품절]
저 자 : 정상조, 박준석
출 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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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目次

I. 서론- 본 연구의 배경 및 범위13

1. 연구배경 - 보호의 필요성13

2. 연구범위15


II. 퍼블리시티권의 연혁16

1. 미국 판례, 학설상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16

2. 우리 판례상의 연혁 19
  가. 서울지방법원 선고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이휘소 박사 관련사건) 19
  나. 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황인정 사건)21
  다. 서울고법 1998. 9. 29.자 98라35 결정(박찬호 브로마이드 사건)22
  라. 제임스 딘 사건23
  마.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 판결(비달사순 사건)26
  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3370 판결(허브좌훈 사건)27
  사. 이영애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6.22.선고 2005나9168 판결 및 그 원심)28
  아. 그 밖의 최신 사례들29


III.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판례 등의 동향31

1. 미국의 경우31
  가. 최근까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동향 등 31
  나. 최근 학설의 동향34
  다. 입법35

2. 일본의 경우49
  가. 총설49
  나. 구체적 재판례50

3. 유럽54
  가. 유럽연합 전체의 경우54
  나. 독일의 경우55
  다. 영국의 경우55

IV.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57

1.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인가? 재산권인가?57
  가. 우리 법제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종전의 논의57
  나. 인격권과 재산권 사이의 차이58
  다. 퍼블리시티권의 성격60

2.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 중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61
  가. 퍼블리시티권은 과연 물권인가?61
  나. 퍼블리시티권을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의 실익63

3. 퍼블리시티권은 성질상 저작권에 가까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에 가까운가?64

  가. 논의의 상황64
  나. 분석65

V.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내용82

1. 주체82
  가. 단체나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82
  나. 나아가 동물에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85
  다. 유명인에 국한할 것인지 여부 87

2. 양도성 인정여부91
  가. 논의의 상황91
  나. 양도긍정설의 타당성 등92 

3. 상속성 인정여부94
  가. 상속성을 부정하는 입장과 그 근거94
  나. 비판 - 상속성의 긍정이 타당함95
  다. 양도성과 상속성의 인정가능성을 서로 다르게 보는 입장들에 대한 비판96

4. 피상속인이 생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속의 요건인지 여부97

5. 존속기간98

6. 범위99

7. 제한100

VI. 보호에 있어 특별입법의 필요성 및 방향102

1. 입법필요성을 아예 부정하는 입장102

2. 저작권법의 일부로 보호하는 방안103

3. 독립된 단행법률을 새로 수립하는 방안105

4.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로 보호하는 방안105

VII. 구체적 입법내용의 제안109

1. 별도의 장으로 입법할 것인지, 개별조항으로 할 것인지109

2. 퍼블리시티의 구체적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할 것인지109

3. 양도성, 상속성,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 필요성110

4. 퍼블리시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할 필요성111

5. 그 외 몇 가지 문제114

6. 구체적 입법 조문의 내용115

Ⅷ. 맺음말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