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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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단행본
[CLT-09-2]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
저 자 : 정상조 외
출 판 : SNU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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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목 차>
 

제 1 장 총 칙1
1.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2
2. 지식재산 등의 정의7
3.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12
4. 지식재산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15
5. 국가의 책무28
6.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0
7. 대학 등의 책무31
8. 사업자의 책무32
9. 관계기관의 협력33
10. 지식재산 유관 기관의 업무 조정34 

제 2 장 지식재산 창출의 지원 및 장려36
11.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37
12.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장려39
13. 연구개발성과와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40 

제 3 장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42
14.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43
15. 지식재산 신탁관리제도의 정비45
16.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의 정비 등47
17. 한국지식재산평가관리원의 설치49
18. 지식재산의 유동화52 

제 4 장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의 해결55
19. 지식재산의 보호56
20. 지식재산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57
21. 대안적 분쟁해결제도69
22. 지식재산 소송 보험제도 등70 

제 5 장 지식재산 기반의 강화72
23.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73
24.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75
25.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76
26.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협력78
27.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지원79 

제 6 장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80
28. 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92
29.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93
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96
31. 지식재산전략추진단98
32.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101
33. 조사․연구의 의뢰 등102 

지 식 재 산 기 본 법 안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