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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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T-09-1]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 자 : 정상조, 박준석
출 판 : SNU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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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目次

 

I. 서론1

1. 본 연구의 배경 및 범위1

가. 연구배경1

나. 연구의 범위와 목적 등 2

 

2. 영업비밀 법적보호의 필요성과 특징4

가. 법적보호의 필요성4

(1) 공정한 경쟁질서의 형성4

(2) 경제주체간의 기술개발경쟁을 촉진4

(3) 특허 및 저작권 등 기존 지적재산권 제도의 흠결을 보완4

나. 영업비밀 법적보호의 근본적 난점5

다. 특허권 보호와의 비교6

 

II. 영업비밀의 법적보호에 대한 각국의 현황8

1.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8

가. 연방제도하에서의 영업비밀 관련 법률의 지위8

나. 보통법상의 영업비밀 보호9

다. 주법상의 영업비밀 보호10

(1) 각 주 법률의 통일을 위한 노력10

(2) 연방특허법과 영업비밀 관련 주법들의 충돌문제12

(3)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등장13

라. 소송절차상의 영업비밀 보호15

(1) 영업비밀 관련 쟁송을 규율하는 미국 소송절차법규의 기본특징15

(2) 연방소송절차상의 영업비밀 보호17

(가) 배경17

(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제도18

1) 개요18

2) 보호명령의 신청20

3) 보호명령하의 증거제출의 구체적 방법20

4) 보호명령의 위반시 제재21

(다) 소환명령의 취소․변경 제도21

1) 소환명령의 개념22

2)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한 소환명령에의 불복23

(라) 비공개 심리(In Camera) 제도24

 

2. 일본에서의 영업비밀 보호25

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의 개관25

나.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30

(1) 총설30

(2) 비밀유지명령의 발령31

(3) 비밀유지명령의 취소32

(4) 관련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32

(5) 심문의 비공개화34

(6) 관련 사례35

 

3. 독일의 경우36

 

4.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의 현황37

가. 일반법(民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37

나. 특별법 보호의 법적 성격38

다. 특별법 보호의 연혁39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40

 

III. 영업비밀의 개념41

1. 비공지성(Not Generally Known or Readily Ascertainable)41

가. 비공지성의 개념41

(1) 비공지성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견해 42

(2) 비공지성 판단에서의 대상자(對象者)42

나. 비공지성을 결여하게 되는 경우들43

다.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의 문제44

라.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특허출원45

(1) 영업비밀보호와 특허법적 보호의 상관관계45

(2)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공지성을 결여함46

(3) 공개되기 이전의 특허출원 발명의 경우나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기위해 제출된 경우는 여전히 비공지성을 가짐47

마. 비공지성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47

바. 비공지성의 입증48

 

2.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Independent Economic Value)48

가. 개념48

(1) 총설48

(2)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48

(3)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49

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50

(1) 소극적·부정적 정보 50

(2)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정보50

 

3. 비밀관리성(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50

가. 서설50

나. 비밀관리성 구비의 요건51

(1) 영업비밀 보유자에 의할 것51

(2)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할 것51

(가) 총설51

(나) 취지52

(다) 종업원에 대한 비밀 유지․관리54

(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비밀 유지․관리55

(3) 비밀관리성 구비요건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단 사례56

다. 비밀관리성 유무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들58

(1) 일반 요소들59

(가)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 여부59

(나) 영업비밀의 표시 및 분리보관 여부59

(다) 영업비밀에의 접근제한 여부59

(2) 컴퓨터의 이용과 비밀관리59

(3) 비밀유지계약 등 종업원과의 각종 사전 약정체결 여부60

(가) 비밀유지계약60

(나) 종업원의 이메일, 컴퓨터에 대한 감시, 조사의 문제 60

(다) 이른바 불의타(不意打) 방지 약정의 삽입 문제61

(4)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61

(5) 퇴직시 면접의 실시 여부62

(6) 외래방문객에 의한 누설방지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62

(7) 영업비밀보호 사규 등의 준수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여부 62

(8) 그 외의 고려 요소들62

 

IV. 영업비밀의 보호64

1. 영업비밀침해의 유형64

가. 부정취득행위 등64

(1)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64

(가) 총설 64

(나) 부정한 수단64

1) 한국법률상 ‘부정한 수단’의 의미64

2) 미국에서의 관련논의65

3)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문제66

4) 영업비밀 보유자의 허락 문제67

(다) 취득행위68

1) 한국68

2) 미국69

(라) 사용행위 69

(마) 공개행위 70

(2)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의 전득행위 등70

(가) 총설70

(나) 취지 등70

나. 부정공개행위 등71

(1)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사용행위71

(가) 총설71

(나) 내용 등71

(2)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등71

(가) 총설71

(나) 내용72

다. 선의자(善意者)에 관한 특례규정72

(1) 총설72

(2) 위 특례 적용의 요건72

(3) 본규정 적용의 효과73

 

2.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수단73

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73

(1) 침해금지가처분 처리에 대한 법원의 태도74

(2) 피보전권리74

(3) 보전의 필요성75

(4)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75

(5) 가처분신청의 심리와 재판에 대한 법원실무76

(가) 심리76

1) 재판의 공개76

2) 증거조사76

3) 재판의 특징77

(나) 재판의 주문(主文) 77

나. 침해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77

(1) 침해금지청구권 등 행사의 요건77

(가) 침해금지청구 당시 영업비밀성을 유지할 것78

(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78

(다) 입증책임79

(2)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의 특정문제79

(가) 서79

(나) 영업비밀 특정의 필요성과 지나친 특정시의 문제점 79

(다) 판례의 동향80

(라) 판례의 입장보다 강화된 영업비밀 특정을 지지하는 의견 81

(마) 비판적 분석82

(3) 금지청구권 행사의 시효 문제85

(4) 금지청구권 행사의 효과86

(가) 금지명령의 기간86

1) 미국의 경우86

2) 한국의 판례87

3) 한국 판례에 대한 평가89

가) 침해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89

나) 해당 침해금지기간이 경과된 뒤의 효력91

(나) 금지명령의 기산점93

(5) 침해조성물의 폐기청구 등93

(6) 전직금지청구(轉職禁止請求)의 문제94

(가) 서설94

(나) 한국의 판례상 전직금지청구의 허용기준95

1) 총설95

2) 당사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95

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95

나)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별검토96

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관련 판례97

3) 당사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98

(다) 전직금지청구가 인용될 경우의 효과 - 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의 문제99

1) 금지기간99

2) 기산점 100

(라) 미국에서의 이른바 불가피한 누설(Inevitable Disclosure) 이론101

1) 이론의 배경과 일부 주법원들에 의한 이론수용101

2) 이론의 위험성과 비판101

3) 미국에서의 현황102

다. 손해배상청구103

(1) 손해배상청구의 요건103

(2) 손해배상청구의 범위104

(3) 손해액의 인정방법104

(가) 서설104

(나) 침해자의 이득액과 보유자의 손해액 추정 등104

(다) 실시료 상당 손해의 배상105

(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인정106

(4) 문서제출명령106

(5) 소멸시효107

라. 신용회복청구권108

마. 민사쟁송에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108

바. 형사고소109

(1) 형법상의 범죄 성립109

(가) 배임죄 성립 109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109

2) 재산상의 이익110

3) 손해의 발생110

(나) 절도죄 성립여부110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사처벌111

(가) 연혁과 내용111

(나) 문제점113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114

(가) 입법의 이유114

(나) 연혁114

(다) 법의 구체적 내용115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115

(1) 총설11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 116

(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구체적 규제기준 117

(가) 개설 117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117

(4)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 경우의 제재118

(가) 시정권고118

(나) 시정조치119

(다) 손해배상119

(라) 형사벌119

 

3. 소송절차상 영업비밀의 보호119

가. 비밀보호와 재판 공개원칙과의 갈등119

나. 영업비밀 관련재판의 공개 여부120

(1) 현행법의 관련규정120

(2) 영업비밀 소송과 공개주의의 조화가능성 문제121

다. 비밀을 포함한 소송기록의 열람제한123

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영업비밀 보호124

마. 입법론적 과제125

 

V. 결론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