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발간자료 > 단행본
저작권법주해서
저 자 : 정상조 편
출 판 : 박영사(2007) [정가 60000원]
가 격 : 구독&워크숍 이용 회원 : 48,000원
    구독 이용 회원 : 54,000원
    일반 회원 : 57,000원
수량 :
   
   
   
  소 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출판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서평> 서울고등법원(지적재산전문부) 부장판사 /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이 성 호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소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1987년부터인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년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등 변화된 우리의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처음으로 미국 UCLA에서 저작권법 공부를하던 1989년 당시만해도 국내 대학에서는 저작권법을 가르치는 곳이 전혀 없었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저작권법 분야는 불모지와 다름없어서 이렇다 할 연구논문이나 판례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대로 체계를 갖춘 저작권법 기본서가 처음 출간된 것도 1999년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저작권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조문별로 체계화한 “저작권법 주해”가 출간된 것은 그 동안 축적된 우리나라 저작권법 분야의 역량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뜻 깊은 일로서 이 분야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온 필자로서는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 책은 일찍부터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며 후학들을 지도, 배출하여 온 서울법대 정상조 교수를 비롯한 교수 8인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판사 12인, 검사 2인, 변호사 5인, 문화관광부 과장 1인 등 28인의 집필자가 분야별로 분담, 집필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명망가인 학자들과 신진 학자, 실무가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저작권법의 목적에 관한 총론적인 논설에서부터 각 조문별 법문의 해설과 관련 판례 및 실무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내용을 1386면에 걸쳐 담아내고 있다. 재판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요 관심 분야만을 살펴보더라도, 저작권 침해 판단과 관련된 조문은 권영준 교수가, 손해배상에 관한 조문은 박성수 부장판사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조문은 박준석 교수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문은 강영수 부장판사가 집필하였는데, 집필자들 모두가 해당 조문과 관련된 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실력파들로서 그 집필 내용에 대한 깊이와 신뢰를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또 벌칙 적용에 관한 조문들은 저작권의 형사적 분쟁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이 집필하여 실무 경험에 바탕을 둔 해설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집필자들도 분담한 세부 주제들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이 일본에서는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비창작적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해설까지 망라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이미 관련 조문을 신설한 우리 저작권법의 앞서가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이나 사진 파일의 전송, UCC와 웹하드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개별 이용자인 국민 모두가 민⋅형사상의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학자 출신 고위 공직자의 검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인 표절 논란이 빠지지 않는 점이라든가, 이른바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연예⋅문화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도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저작권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특정 이론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법조문에 따라 객관적이고 통설적인 입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저작권법 주해”는 법률 실무가인 판⋅검사, 변호사들의 필수적인 실무지침서이자, 저작권법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학자들의 필독 도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문화의 발전은 자기희생의 소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휴일과 휴가를 반납하는 자기희생을 통해 이 책의 탄생을 위해 애썼을 집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 첫발을 내딛은 “저작권법 주해”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저작권법 분야의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표상하는 최고의 권위서로서 더욱 충실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