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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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단행본
디자인보호법 주해
저 자 : 정상조, 설범식, 김기영, 백강진 공편
출 판 : 박영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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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디자인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서, 디자인특허권과 그에 상응하는 디자인권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 및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디자인특허권은 1842년도에 글자꼴에 대한 최초의 등록이 이루어진 후, 미국 역사상 중요한 디자인들을 줄곧 보호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1879년에는 프랑스 조각가 Auguste Bartholdi가 뉴욕항구에 건립하게 될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을 설계하고 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고, 소형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해서 1달러(오늘날 100달러 상당)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기념으로 제공함으로써 모금활동에 그 디자인특허권을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코카콜라는 1915년에 허리부분이 잘록하고 세로방향의 줄무늬가 들어간 병모양에 대해서 디자인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디자인특허권은 170여년전부터 디자인보호에 활용되어 왔지만,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디자인특허는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디자인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면 전면의 시작버튼모양도 다르고 옆모양과 뒷모양도 다르지만,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특허에서 청구한 실선모양의 디자인에 한정해서 보면 배심원들이 아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실선으로 표시된 디자인에 한정된 디자인 특허가 선행디자인과 동일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실선표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애플이 등록한 단순하기 짝이 없는 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 디자인에 무슨 신규성이 있는지 의아해 하지만, 미국에서는 애플 소송 이후 그와 같이 아주 단순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1218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의 시행을 위한 개정법에 서명함으로써 디자인특허의 국제출원을 활성화한 바 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디자인보호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많이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디자인특허 내지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자동차의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게 되자 외국자동차회사들이 자사 부품들에 대한 디자인권등록을 하고 대체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또 다시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디자인권은 중요한 지식재산일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디자인특허제도 또는 디자인보호제도에 대체부품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디자인 제도에 관한 실무와 학계서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디자인보호법 주해서를 출판하게 된 것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저작권법 주해, 특허법 주해에 이어서 상표법 주해를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해왔지만, 상표법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우선 디자인보호법 주해를 먼저 출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디자인등록행정과 소송실무 그리고 기업실무에 디자인보호법 주해가 시의적절하게 좋은 안내 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법
저 자 : 정상조, 박준석
출 판 : 홍문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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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본래 우리나라가 'Intellectual Property(IP)'라고 하는 서양의 개념과 법제도를 수입하면서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이라고 번역된 일본식 용어를 사용해 왔다. 중국과 일본 모두 IP라는 서양의 개념과 법제도를 수입했지만 그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선택을 했다. 중국은 지식산권 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지식재산권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학술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자주 바꾸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뿐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렵과 행정 공문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는 그 제목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과 판례는 그 개념과 용어 이상으로 많은 개정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변화를 교과서에 담아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필자는 가능하면 현재의 제도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독자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다만, 지식재산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점 부각과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독자들에게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독자들께서 현행 제도를 되돌아보면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혁신과 창작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2012년도에는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 9개국에서 역사상 유례없이 커다란 규모로 진행되어 충격적인 평결이 나온 바 있고, 코오롱은 듀퐁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한 한류열풍을 보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법 주해Ⅰ,Ⅱ
저 자 : 정상조,박성수 공편
출 판 : 박영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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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법학 및 법조실무에서 주해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석에 관한 모든 논의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해서는 확정된 판례이론을 정리해주고 이론 내지 학설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해서는 저자의 학식과 경험이 깊고 풍부함을 과시하고자 저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해서는 그 나라 법학 및 법조실무의 수준과 깊이, 그리고 객관적인 서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주해서의 위치와 역할은 특허법주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출간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 등과 달리 그 역사가 일천해서 이제까지 믿을 만한 주해서가 나오지 못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특허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특허법의 활용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1986년 12월 31일에 특허법 등 주요 지적재산권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특허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특허출원 및 분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허법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도 많이 쌓이게 되어서, 국내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재판 등의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법 주해서의 필요성이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지적재산권법 전임교수로서 주해서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은 이런저런 연유로 일종의 의무감이 되어 수년 전부터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이 출범한 지 10여년을 넘기면서 특허재판 관련 실무를 접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특허법을 공부한 교수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특허출원심사 및 심판을 경험한 특허청공무원이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선진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하게 됨에 따라서, 특허법 주해서를 집필할 수 있는 두터운 집필자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편저자들은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의 사업으로 특허법 주해서를 엮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자들로는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계와 실무계 인사를 골고루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허법을 강의하는 대학교수뿐 아니라 특허법원 출신의 법관과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의 특허청 공무원들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특허법 주해서라는 점에서 그 저자로 나서는 일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 저자들은 모두 그 집필을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였다.

집필조문을 나누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에 맞추어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나갔다. 편저자들로서는 이제 우리의 특허법학이 특정한 외국의 실무이론에 지나치게 영향 받지 않도록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이제는 우리 특허법학도 홀로 설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특허법 주해는 국내 실무와 이론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고, 여기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품절]
저 자 : 정상조,박준석,권영준
출 판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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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최근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히는 한편 그 처벌수준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선의의 취지에 불구하고 이런 형사처벌의 확대는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자화 우려를 낳아 일반 공중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런 사태에 즈음하여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에 있어 우선, 한국의 저작권법에 현재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가령 저작권법 제506조 (a)항 (B)에서는 ‘180일’과 같은 침해기간, ‘10개’와 같은 침해결과물 개수, ‘2500불’과 같은 침해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준으로 설정하여 중범죄와 경범죄의 성립이나 아예 범죄성립 여하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것만 고려하면 우리 저작권법에도 위와 유사한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규정을 자세히 고찰하면, 위와 같이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기준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제506조 (a)항 (A)를 통하여 ‘상업적 혜택(commercial advantage) 혹은 사적인 경제적 이득(private financial gain)’을 위한 행위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 점을 앞서와 같은 고려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절도금지법 등 특별입법에 의하여 금전을 대가로 징수하지 않고 단순히 파일을 교환하는 경우도 위 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덧붙여 미국은 복제, 배포(한국의 경우는 전송도 포함됨)에 대하여만 처벌을 가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침해에만 형사처벌의 위력을 더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다음으로 일본의 현황을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에서도 비친고죄 확대를 위한 시도가 일부 존재하지만 일본 저작권법이 아직 친고죄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경우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도 장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중 저작권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나 일본 스스로 제안한 ACTA협정의 성립과정에서 비친고죄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저작권법 내용 전반을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과 비교할 때 형사처벌의 범위가 단촐하지만 반면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등 전형적인 유형에 있어서는 미수범처벌조항의 존재, 특수한 공공이익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하는 조항의 존재에 의하여 더 강한 처벌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느슨한 연합체라는 성격상 형사처벌규정의 수립이나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지만 이미 수립한 ‘지적재산권 강제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장차 ‘지적재산권 강제집행 보장을 위한 형사제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다. 여기서는 회원국 안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비친고죄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의 형사규정은 저작권법의 규정내용에 저촉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섭한 결과, 저작권법의 규정 중 모호한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이 규정이 조만간 형사절차에까지 활용되어야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은 가령 음악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몇 차례의 형사판결에서 이런 모호한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하급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불법원본을 다운로드받은 경우 사적복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나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넘어서 형사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불법원본의 범람에의 대처는 사적복제조항을 수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바람직하기로는 복제부과금(사적복제보상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된다.

그 외에도 현재 한국은 이미 미국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중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침해’에 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하면서 아울러 ‘상업적 혜택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을 목적으로 하면 위 침해에 해당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 수용되어야 할 것들이므로 역시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하여 보건대, 우리 역시 장차, 완전한 비친고죄화의 요청을 미국으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법상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여전히 침해자에게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 모면의 기회를 최소한 부여하면서도 소추의 개시가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요청을 모두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품절]
저 자 : 정상조, 박준석
출 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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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이른바 ‘한류’ 현상이 퍼블리시티권의 분명한 법적보호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는 사실이 본 보고서의 착안점이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 본 미국과 일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입법 연혁과 최근 상황이 한국의 입법부에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일부로 인정하려는 태도는 지극히 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처음 등장하여 이후 강력하게 보호되어 왔는데, 학설의 주류적 논의 및 실제 입법들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유인이론과 같은 저작권의 정당화 논리는 그런 유인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부산물에 불과한 퍼블리시티권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결여된 대상(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배우의 실연)을 보호하고 있을지라도 같은 법률이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을 포섭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저작권법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별조항들이 퍼블리시티권과 보다 밀접하다. 한국법원의 일부 판례들은 암묵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에 찬동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한국의 장래 입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장래 입법의 규정은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공중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도록 퍼블리시티권 내에 분명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 성명, 초상 등 우리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한 정형적 예들을 나열하되 그 권리범위를 정할 최종적인 기준은 ‘유사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들이 그러하였듯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규정도 상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나 상속 가능성은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 비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기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려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장래 입법의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차. 뉴스보도․비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 기타 유사물을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만, 타인이 사망한 뒤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LT-09-2]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
저 자 : 정상조 외
출 판 : SNU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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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 

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 

□ 지식재산기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기반 강화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 설정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정책을 주요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지식재산정책을 유기적․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구심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 이하 ‘PRO-IP법’이라 함), 일본(지적재산기본법) 등 세계적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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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T-09-1]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 자 : 정상조, 박준석
출 판 : SNU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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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와 같이 기술상의 정보가 아니어서 특허법으로 보호받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여전히 유용한 정보가 현실상 널리 존재할 뿐 아니라,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따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출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도 아예 법의 보호영역밖에 두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법률로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관련조항 및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다만 종전부터 확립된 특허법과 달리 위 법률들은 아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형편이므로 많은 영역에서 우리 법원이 법해석의 형태를 빌어 구체적인 규범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법규범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때 우리의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외국의 현황을 고찰함에 있어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의 실태를 제대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먼저 미국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을 통하여 보통법 법리에 바탕한 영업비밀 규범을 운영하여 왔으며 1979년 성립된 UTSA가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업비밀을 ‘독립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을 구비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과 각 개념요소별 구체적인 기준은 그 대부분이 현재 한국의 규범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외국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 입법된 EEA 역시 한국의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 전향적 태도가 반영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송절차 중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제도, 소환명령(subpoena)에 대한 취소변경 제도, 비공개 심리(In Camera)절차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나 침해태양에 대한 관련규정이 한국의 그것들과 구체적인 문구까지 유사하다. 아울러 한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소송과정에서 주장이나 증거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세한 규율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판공개의 원칙에 불구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절차도 일부 비공개화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나아가 한국에서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은 해당정보 보유자에 의한 이른바 ‘비밀관리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정보획득에 해당하여 침해행위가 되는 지 여부, 그와 더불어 이른바 침해금지청구 또는 전직금지청구의 인용가능성과 그 범위 등이다. 이들 쟁점에 관하여도 앞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나 사례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 먼저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판례는 미국, 일본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명히 표시하고 접근할 자를 제한하였는지 등 점차 다양한 요소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침해금지청구 또는 전직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그 권원의 성질, 금지기간의 설정 문제, 기산점 등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면서, 아울러 우리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덧붙여, 영업비밀을 사법(司法)에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침해금지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약칭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포함한 형사처벌, 약칭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차례로 개관하는 방법으로 살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법제상 영업비밀이 소송에서 부당하게 공개되지 아니하고 실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는데 이때 앞서 미국, 일본의 실례를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영업비밀임을 들어 타인의 소송기록의 열람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재판공개원칙에 대한 헌법의 요청으로 비공개심리는 곤란한 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보완방안으로 미국의 보호명령이나 일본의 비밀유지명령과 유사하게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영업비밀의 부당한 전파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의 보호명령의 일부 예처럼 상대방당사자 대신 변호인 등에게만 영업비밀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ntertainment Law
저 자 : 정상조 편
출 판 : 박영사(2007) [정가: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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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ntertainment Law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 Entertainment Law란 음악, 미술, 영화, 만화, 게임, 공연, 방송, 광고, 나아가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entertainment industry)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일반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도 이러한 법률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 관련 분쟁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분쟁에 대한 연구와 그 해결방안 제시가 분야별로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망라하여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 거의 없어서 매우 아쉬웠었다(2004. 1.에 그 당시까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분쟁사례들을 판례 중심으로 테마별로 정리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쟁사례집”이 발간된 적이 있었을 뿐이다). 이 책 『Entertainment Law』는 학계와 실무계의 이런 오랜 염원을 실현하게 해 준 오아시스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주해서
저 자 : 정상조 편
출 판 : 박영사(2007) [정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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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소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1987년부터인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년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등 변화된 우리의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처음으로 미국 UCLA에서 저작권법 공부를하던 1989년 당시만해도 국내 대학에서는 저작권법을 가르치는 곳이 전혀 없었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저작권법 분야는 불모지와 다름없어서 이렇다 할 연구논문이나 판례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대로 체계를 갖춘 저작권법 기본서가 처음 출간된 것도 1999년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
 
과학기술과법
저 자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편
출 판 : 박영사(2007)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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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앞에서 필자가 생각해온 「科學技術과 法」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해 보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백인백색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버클리 법대의 技術과法센터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를 비롯해서 20여개 대학에 기술과 법 또는 유사한 명칭의 연구조직과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식은 누가 연구조직을 책임지고 누가 강의를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